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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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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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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동방종합
2
광장
2
중부종합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일종합
1
동서
1
국제
1
대구하나로
1
동화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박승서
5
서윤홍
4
강순원
4
유재방
4
나항윤
3
장문호
3
박준석
3
정기승
3
이주성
3
윤승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8.자 2022마9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97, 2021. 1. 5., 각하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결의무효확인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91 판결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회법 2017. 9. 21. 자 2016회합100116 결정
[회생] 즉시항고[각공2017하,700]
회생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58, 2016. 5. 1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 2015. 2. 10.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0, 2015. 1. 2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87, 2015. 1. 13.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14, 2013. 12. 2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사185, 2012. 3. 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73, 2012. 3.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72, 2012. 3. 27.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92, 2012. 1. 1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9, 2010. 7. 2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78474 판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공2010상,539]
건물명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15, 2010. 1. 1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사1009, 2010. 1. 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16, 2009. 12.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95, 2009. 9. 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9, 2009. 9. 1.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90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59,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1, 2009. 7. 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본소),2007나3656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건물명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28.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기피][공2008상,825]
기피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8. 4. 1. 자 2008마420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30. 청주지방법원 2008. 1. 10. 자 2007카기1134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6. 18. 자 2007아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41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5.15.(178),108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
35.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예금명의변경][공2002.7.1.(157),1386]
예금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7.1.(157),13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0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등][공2001.3.15.(126),530]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4, 2000. 7. 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7.1.(109),14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1.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하집2000-2,18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42. 광주고법 2000. 2. 11. 선고 98나8560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0-1,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11. 18. 자 99카합2759 결정 : 확정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하집1999-2, 218]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10.15.(92),20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4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91),19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4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9.7.15.(86),136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4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5.15.(82),8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51. 광주지법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확정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하집1998-2, 182]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8.9.1.(65),2242]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7),1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7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5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5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거절사정(특)][집45(3)특,452;공1997.11.1.(45),3290]
거절사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6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8.1.(39),21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62. 서울지법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확정
[관리비청구][하집1997-1, 347]
관리비청구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6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6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공1996.11.15.(22),3295]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65. 부산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10136 판결:확정
[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63]
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66.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원자격확인등][공1996.10.15.(20),2955]
조합원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6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9.15.(18),261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6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9.1.(17),24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582 판결
[약정금][공1996.8.15.(16),2362]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6.8.1.(15),21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공1996.6.1.(11),1538]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7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5.(2),16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1.(1003),35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8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5.2.15.(986),909]
상표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회사정리법
1994년
8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4803 판결
[임명무효확인][공1995.2.1.(985),624]
임명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8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5.1.15.(984),467]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8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공1994.12.15.(982),325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8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9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0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5.(972),19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4.6.15.(970),1629]
승계집행문부여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670),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2)민,370;공1994.6.15.(970),16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00. 광주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4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지부장지위확인][하집1993(3),293]
지부장지위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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